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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번> 위치추적, 도청,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경우의 법적 처벌 여부

글쓴이 : 운영자	글쓴날 : 2005-07-01 13:10:38	읽은수 : 22547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특정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치추적하거나 타인간의 전화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내가 대화의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우선 간단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주부인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직감하고 심부름센터의 B씨에게 남편의 불륜현장을 잡아줄 것을 의뢰하였다. 부탁받은 B씨는 A씨의 남편의 자동차에 위치추적장치가 되어 있는 핸드폰을 장착하고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도청하며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A씨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하겠노라 하였지만 오히려 남편은 사생활 침해라며 맞고소하겠다 하는데 과연 간통죄와 사생활 침해죄 둘 중 어느 것이 더 큰 죄가 될까... 또한 불륜현장을 잡기 위한 도청과 위치추적의 행위는 허용이 될까... 간통과 같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현장의 증거확보를 위한 목적일지라도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특정인의 위치추적을 하는 것은 엄격하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한 A씨의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되기는 하나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안으로 정상참작이 되어 구속은 면할 수 있으나 불구속입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A씨의 의뢰를 받은 B씨의 경우는 더욱 큰 범죄인으로 분류되어 구속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확보된 증거는 법원에 제출한다고 해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가정을 파괴시킨 남편의 외도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 목적인 경우에는 외뢰인보다 외뢰를 받은 자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지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이나 그 외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행위를 하기 위해 외뢰를 했다면 외뢰인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위에 나열된 범죄에 대한 형량을 비교설명하자면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일반적으로 6 - 8개월 가량의 실형이 내려집니다.) 위치추적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형량만으로 볼 때에는 간통죄보다 사생활 침해가 더 큰 범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도청(법으로는 감청이라 함)에 대한 처벌은 10년이하의 징역과 더불어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위치추적이나 도청이 무조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위치추적이 가능한 경우는 채권추심을 위해 위임을 받은 신용조사기관이 채권추심을 위한 목적으로 이행할 때만 그 경우가 허용되고 형사사건의 수사목적이나 국가보안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 타인의 통화내용이나 대화내용을 도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일반인의 위치추적이나 도청을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통화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을 때 증거로 채택되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녹음을 하는 자가 대화에 함께 참여한 경우인데 이 때는 상대방에게 녹음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출처 : [직접 서술] 한문철 변호사의 스스로닷컴(www.susu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