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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번> 휴대폰 불법복제와 규제법규
글쓴이 : 운영자 글쓴날 : 2005-06-29 14:24:08 읽은수 : 10948
2004년에는 S그룹에서 발생한 복제휴대폰에 의한 도청 및 위치추적이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고, 복제폰을 통한 사이버머니 결제 등 휴대폰 불법복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휴대폰의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안들을 마련하였고, 새로운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휴대폰 복제가 불법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법률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휴대폰 복제과정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련법규를 보기 이전에 먼저 휴대폰 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휴대폰 복제는 휴대폰의 전자적 고유번호(ESN : Electronic Serial Number)를 다른 휴대폰에 입력시켜 당시 입력되어 있던 ESN을 변경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휴대폰 복제는 ESN을 복제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복제하고자 하는 단말기의 ESN과 전화번호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현재 휴대폰의 복제는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처벌은 어느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처벌대상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휴대폰 불법복제에 대한 처벌대상은 위의 휴대폰 불법복제 과정에 개입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크게

① 휴대폰 ESN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② 휴대폰을 복제한 자,

③ 복제된 휴대폰을 사용한 자, 그리고

④ 불법복제를 의뢰한 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휴대폰 ESN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처벌



2004년 1월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휴대폰 ESN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휴대폰 ESN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③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9>



제17조 (벌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 휴대폰을 복제한 자의 처벌



휴대폰을 복제하는 것은 전파법 제46조에 따른 형식등록 기기의 변조/개조/복제에 해당하게 되고, 이에 따라 휴대폰을 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전파법



제46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 ① 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하는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설비 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의 대상기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대상기기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대상기기는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을 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은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형식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 또는 제5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한 자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한 자



3, 복제된 휴대폰을 사용자의 처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휴대폰을 복제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이렇게 불법으로 복제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도 전파법 제19조의 무허가 무선국 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이 가능하다. 전파법에 따르면 복제된 휴대폰을 사용한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전파법



제19조 (무선국의 개설) ①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2. 수신전용의 무선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무선국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2조·제24조·제26조·제32조 및 제6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⑥ 무선국이 행하는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



*전파법시행령

제29조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04.7.24>

1. 이동전화용 무선국

2.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국

3. 양방향무선호출용 무선국

4. 개인휴대전화용 무선국

5.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국

6. 위성휴대통신용 무선국

7. 가입자회선용 무선국

8. 이동통신(IMT-2000)용 무선국



4. 휴대폰 불법복제를 의뢰한 자의 처벌



휴대폰을 복제하는 행위와 복제한 자, 그리고 이를 사용한 자가 처벌이 된다면 복제를 의뢰한 자는 어떻게 될까. 휴대폰의 복제를 의뢰한 자는 휴대폰을 복제한 자에 준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의해 복제한 자와 공범으로 보아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